李 대통령 “내란도 극복… 투기 하나 못잡겠나” [李, 부동산정책 강공] 세계일보 연일 논란이 되는 부동산 정책, 정책인가 정치인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동산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집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그 사이 정부의 메시지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며, 이들을 압박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인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은 이 같은 기조를 분명히 보여준다.
다주택자 규제, 다시 전면에 등장한 이유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하다.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해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점이 문제다.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자, 가장 직관적이고 정치적으로 설명하기 쉬운 ‘다주택자’가 다시 표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장은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통계가 말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