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탈한국’ 논쟁의 실체와 숫자의 함정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자산가가 급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 순유출’ 4위 국가이며, 상속세 최고세율(최대 50~60%)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일부 언론은 이를 인용해 ‘백만장자 탈한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주장을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사실처럼 포장한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하며, 공식 경제단체가 정책 공격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논쟁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통계의 해석과 정책 프레이밍의 문제로 번졌다.
이 논쟁이 커진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상속세 개편 시점이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과 자본 이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상황에서 ‘부자 탈출’ 프레임은 정책 결정에 강한 압박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