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왜 나눠?”…한 번쯤은 혹할 수도 있는 그 주장

요즘 커뮤니티에서 꽤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이 억 단위로 나온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나온 주장인데요.

“그 성과급, 전 국민이 같이 나누면 안 되나?” 처음 들으면 황당한데,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들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시작은 단순한 불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거창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대기업 혼자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다 국가 인프라, 국민, 세금 다 같이 만든 결과다 그러니까 성과도 나눠야 한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에 공적 자금 들어간 기업이면 더더욱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논리만 보면 완전히 엉뚱한 얘기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로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바로 반발을 부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산권 문제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벌어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