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위촉 뉴스1 기본 프로필 직함: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공: 노동경제학·복지경제학 주요 활동: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 연구 최근 지명: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남훈 교수는 국내에서 기본소득 이론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해 온 대표적 경제학자로 평가된다. 단순한 정치 슬로건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재정 구조·소득 분배 효과·노동시장 변화와 연결한 실증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한국형 기본소득’ 연구의 특징 강 교수의 접근은 보편적 현금 지급이라는 단순 모델을 넘는다. 재원 구조의 지속 가능성 분석 기존 복지 제도와의 병행 설계 노동시장 변화(플랫폼·자동화) 대응 수단으로서의 기능 지역 단위 실험 모델 검토 즉, 이념적 주장보다는 재정·노동·산업구조 변화와 연결한 정책 설계형 연구자에 가깝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성격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 자문·조정 기구로, “기본소득·기본서비스·기본자산” 등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