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란 전쟁 제한 결의안' 부결…트럼프 한숨 돌려 뉴시스 미 상원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를 제한하려는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부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의회 차원의 직접적 제동을 피하게 됐다. 1️ 무슨 결의안이었나 해당 결의안은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공격적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제한 1973년 제정된 War Powers Act(전쟁권한법)에 근거한 신속처리 절차 적용 그러나 본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절차적 표결(심의 착수 여부)**에서 53대 47로 부결되며 결의안은 본회의 토론 단계로도 가지 못했다. 2️ 왜 중요한가 War Powers Act의 의미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48시간 내 의회에 보고 60일 이내 의회 승인 없으면 철군 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결의안은 해당 법에 따라 군사행동 종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