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최근 보도된 사례는 현재 공공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남이 아닌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부모 A씨는 4살과 2살 자녀를 키우고 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일정이 불규칙하고,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 부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긴급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현실은 전혀 ‘긴급’하지 않았다.
회원 승인까지 일주일 이상 대기 긴급 신청 자체 오류 신청 후에도 ‘돌보미 없음’으로 자동 취소 결국 이들은 비용이 3배 이상 비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현재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유 긴급돌봄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다. 크게 4가지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1️ 공급 부족: 돌보미가 없다 가장 핵심 원인이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은 있지만 연결할 사람이 없는 상태” 특히 문제는 시간대다. 야간 주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