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굴착인허가, 어렵지 않아요!(feat. 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오투정보기술 SI사업부입니다.

오늘은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도로를 파내는 공사, 어떻게 허가받을까요?

도로점용 굴착인허가 건설현장에서의 도로점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먼저, 도로점용이란 뭘까요? 도로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전기, 통신, 수도 같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를 잠깐 '점용'해야 하죠. 도로점용은 도로 위나 아래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굴착 인허가가 필요한 이유 지하시설물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도로를 파내는 행위인 도로굴착은 교통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청 건설과의 도로관리팀 허가를 받아야 해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대중교통 또는 차량으로 이동 중에 도로변에서 공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모두 일반 민원인이 해당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