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시장[임대]

첨부파일 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파일 다운로드 202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의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에 집중 비중은 가장 낮은 유형이지만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임대주택 관련 내용은 총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총 세 가지 분류로, 민간사적임대 60% / 공공임대 21% / 민간등록임대 19%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민간등록임대 관련 정책 내용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야 정부가 하는 것이고, 사적임대는 제도를 통한 관리 및 지원이 구조상 쉽지 않을테니, 아무래도 등록임대에 대한 정책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시작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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