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해외여행 가면 수급비 끊기나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 글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학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가를 앞두고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걱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외여행을 가면 무조건 급여가 중단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2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 중인 규정에 따르면, 180일 내 6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 규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해외여행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은 헌법 제34조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예요.
수급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수급자의 자율적 선택 영역이며, 여행, 문화생활,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