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026년 1월부터 본인 소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안테나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소식인데요.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못 받았다"며 속상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연락도 끊긴 가족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2000년부터 유지되던 이 불합리한 제도가 드디어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9일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의료급여 부양비, 왜 문제였을까? 부양비 제도는 간단히 말해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돈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아도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혼자 사시면서 월 소득이 6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102만 5천 원인데, A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