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업무] 평생 도로막기(차단)의 기술을 설명드리다

오늘은 파주시에 몇가지 처리할 일이 있어 파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사진입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으셨습니다. ㅎㅎ 제 의뢰인분은 저기 도로 막으신 분입니다.

언듯보기에 의뢰인분이 너무한것 같기도 하지만 도로막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되실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황도로부분이 하나의 필지입니다. 문제는 해당 도로 건축하는 과정에 현황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인허가가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도로부분만 2억이상 나갑니다. 비도시면지역이 아니라면 건축법상도로를 접하고 허가가 나야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지역에 의뢰인의 동의없이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