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우기 - 법정지상권 투자비법

경매판을 설계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에서 특수물건 중 어려워하시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읽으시다 보면 추가로 해당 사례와 관련된 '투자비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아는 것은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1.

법정지상권 정의 민사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줄 조문이 수많은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2.

판단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소유자가 간혹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토지 기초반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