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효과

이전 포스팅에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기초이론 정리 이전 파트에서는 '지분경매' 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 했습니다.

경매에서 대표적...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이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습상법정지상권 개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개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성립하기 위하여는 처분당시의 소유자가 동일인 일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매매 외에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공매등의 경우등 모든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과의 차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