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치료보다 예방 먼저?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2년 뒤에 쓰는 독후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출판 어크로스 발매 2024.01.09. 재작년 초가을인 것으로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퇴행에 대한 적당한 언어를 찾지 못하던 중에 교보문고에서 우연히 이 책을 보고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충동적으로 구매했다. 방법론이 다소 추상적인 것이 아쉬웠으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상실한 헌법적 강경 태도(constitutional hardball)라는 절묘한 단어를 배운 것으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했다.

헌법적 강경 태도는 정치 경쟁자를 없애고자 헌법의 테두리(e.g., 사법부: 위헌심사; 입법부: 탄핵권; 행정부: 거부권, 사면권, 행정명령) 안에서 민주주의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Image by John Hain from Pixabay 헌법적 강경 태도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를 견제하는 것보다 잠재적 독재자의 집권을 막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독자는 저자들이 개발한 '전제주의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