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검사 진로와 연봉 변화 예상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 지난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국 사법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내년 9월 공식 해체됩니다. 78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거대 조직이 사라지면서, 과연 현직 검사와 법조인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변화의 핵심과 법조계의 미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2개 기관으로 쪼개지는 검찰 조직 기존 검찰청의 기능은 완전히 분리되어 새로운 체제로 탈바꿈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됩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현실화한 조치이죠.
새로운 기관별 역할 분담 소속 부처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