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부동산 정책 총정리! 모르면 손해인 세제 개편안 핵심 4가지

5월 이후 부동산 시장은 규제의 단순한 변화보다 거래·보유·정비 전 과정의 절차와 세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된 핵심 변화 4가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한시 유예 종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특례의 연장,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 세제 혜택의 확대, 인구감소 지역의 세컨드 홈 제도 강화를 포함한다. 각 제도는 내 집 마련 준비자와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우선으로 두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전면 종료되며, 2026년 5월 9일까지는 양도 시 잔금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현재 기준으로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잔금 유예는 강남 3구·용산 등은 4개월,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기한 연장이 제공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는 연장되며 가액 기준도 6억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비수도권 세제 혜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미분양 주택이 제외되어 기존 주택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 세제 혜택은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확대됐다. 특히 부부 중심의 공제 체계로 개편되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로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면적 제한은 85에서 100㎡로 완화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납입액의 40%,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어 배우자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세컨드 홈 제도도 강화됐다.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의 가액 기준이 비수도권 9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대상 지역도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초고가·비거주 보유세 개편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월세 공제 확대와 청약저축 소득공제의 배우자 확대, 미분양 주택의 주택 수 제외 등 확실한 제도부터 활용하라는 권고가 이어진다. 봄의 끝 무렵인 5월 마무리 잘하고, 오늘 정리된 제도들을 활용해 가계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