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프로입니다 :) 이번에는 어떤 걸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너무 올라 임대료 상한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포스팅 할까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와 함께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도 함께 포스팅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보시다시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할라면 적용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증금액 한도는 환산보증금액이므로 보증금+(월세*100) 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 EX) 보증금 5000 월세 250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된다면, 5000+(250*100)= 30000(3억) 이므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됩니다. 2.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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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료 상한제/임대료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