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법 122조 우회 타격과 15% 글로벌 관세, 한국 대미 투자의 딜레마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그 직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작성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숨 좀 돌리나 싶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고 전 세계에 15%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는 걸 보면서, 예상했던 관세 부과의 법적 핑계만 갈아 끼운 셈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사법부의 제동마저 행정부의 우회로 하나에 무력화된 셈이니까요.

앞으로 체크가 필요한게 우리가 한미 협상에서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입니다. 원래 이 천문학적인 투자는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합의했던 건데,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강력한 압박의 핵심 근거가 일순간 증발해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피를 토하며 약속했던 3,500억 달러 투자의 1차적 전제 조건이 무너진 셈이죠. 하지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