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 다이렉트의 장한울 과장입니다. 22년 5월 보도한 KBS 뉴스 자료입니다. 22년도 KBS 뉴스 보도 기준으로는 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자가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시 얼굴 보기도 싫은데…” “준다고 했으면서 안 줘? 치사해서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는 자녀의 생존권입니다.
양육비 안주면 포기하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는 아니지만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많이 참고하는 추세로 아동에게 필요한 금액이 계산된 표입니다. 해당 금액 산정의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책임감을 갖고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21년도에 발표된 것으로 24년 현재 기준 최신표입니다.
해당 비용은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부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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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육비 안주면 재산조사부터 실제 채권 추심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