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공부 시작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점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 즉 건물주들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과하다며 불만들이 많다.

저는 자영업자로 장사를 한적도 없으며 건물주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세세히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몰라도 중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법이라는 것은 생활속에서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지만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때 필요하다. 법을 알면 나의 권리와의무를 정확히 알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쓸때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주장할수도 있다. 매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