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QA40선제가 직접 글로 작성할려고 했으나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아주 자세히 "상가임대차보호법 QA 40선"을 제공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정리 하자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즉 사업자등록이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여 사업을 하면 적용되며 일부 주거를 이용하지만 주된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