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없어질수도 있다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없어질수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로 애초에는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렸다. 2019년 6월4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 했으며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만 16~64세 구직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2020년에만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일각에선 무분별한 재정 확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은 사실상 폐지된다.

제도는 크게 1, 2유형으로 분류된다. 1유형은 기존의 청년수당, 2유형은 취업지원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