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의 구조. 민사의 발생.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불가피할 때가 온다.
민사는 흔히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불법행위로 발생한다 . 가상의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배경 금전대출(소비대차) K는 친구 J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1. 대주 : 빌려주는 자 2.
차주 : 빌리는 자 즉, 대주와 차주가 만나 소비대차의 관계가 발생 한다. 소비대차 : 소비하되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 (돈, 쌀, 술 등) 금전대출이 바로 금전소비대차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K]이 금전[4,000만 원]... 의 소유권을 상대방[J]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J]은 그와 같은 종류 ...
및 수량[금전 4,000만 원]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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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학스킬! 민사법(2) 민사의 구조. 민사의 발생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