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세금 놓치면 과태료 500만원까지?

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 없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통신판매업 따로 해지!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 자영업자들의 ‘폐업 후 고생담’을 종종 듣게 됩니다. 최근에도 동종업계 지인이 “작년에 폐업했는데 세금이 또 나왔다”는 얘길 하더라고요.

이미 장사는 접었는데, 등록면허세가 자동 부과돼버린 상황이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바로 ‘통신판매업 면허 폐업 누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듣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혹시라도 미래에 정리할 일이 생기면, 절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 정보를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해 봅니다.

사업자 폐업했다고 세금이 끝이 아니다?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건 알고 있죠.

문제는 통신판매업처럼 별도 등록된 면허들은 ‘지자체 관할’이라서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업자 등록은 폐업됐는데도 등록면허세(40,500원)가 매년 날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