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전기요금 동결, 가정용 전기료 인하 왜 안됐나

전기요금 인하 가능했지만, 또 동결됐다 정부와 한전이 2025년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물가 안정과 공기업 재정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료비 하락으로 인하 요인이 있었지만, 누적 적자와 미래 투자 계획을 고려해 ‘유지’를 선택한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고지서 숫자 이상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선택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기업 살리기의 일환일까요? 왜 또 동결됐나?

2025년 3분기에도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연료비조정단가도 h당 +5원으로 동결됐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모두 그대로입니다.

유연탄과 LNG 등 주요 연료비가 하락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요금 인하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인하 대신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전력의 심각한 누적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이후 3년간 4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여전히 총부채 200조 원을 넘기고 있으며, 정부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