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흡연 여전한 한국, 프랑스는 금지

규제 없는 자유가 만든 혼란 프랑스는 공원과 정류장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합니다. 2025년부터 아이들의 숨 쉴 권리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반면 한국은 아직도 거리와 건물 입구에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도적 허점과 인식의 한계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프랑스는 금지, 한국은 방치 2025년 7월, 프랑스는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합니다. 공원, 정류장, 학교 인근 등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 시 벌금 135유로가 부과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드는 것.

반면 한국은 여전히 흡연자 중심의 거리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음에도 실제 거리 곳곳은 여전히 담배 연기의 해방구입니다.

한국 제도의 구조적 문제 현행 법은 병원, 지하철, 공공청사 등 실내 중심의 금연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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