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더 감시받는 시대” 복지인가, 통제인가?

복지는 넓어졌지만, 감시는 더 정교해졌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이들을 향한 국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AI 감시 강화, 연금의 역설까지… 겉으로는 진보, 속으로는 통제. 그 이면의 진실을 소설처럼 풀어봅니다.

그 집 딸 연봉 9천인데요? 2024년 겨울, 조영순(72)은 사회복지센터 문턱에서 돌아섰다.

“따님이 대기업 다닌다면서요?”라는 말 한마디에 신청서도 못 내고 발길을 돌렸다.

그 딸은 결혼 후 연락도 끊긴 지 오래인데 말이다. 그런데 2025년 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제 딸의 연봉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조영순은 다시 그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조금은 덜 떨리는 손으로.

당신을 보고 있는 눈 수급 신청이 승인된 지 3개월. 조영순은 매달 생계급여를 받으며 조심스레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