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천만 원 ‘진짜’ 탕감?

구제와 공정 사이— 정책의 칼끝은 지금, 당신의 지갑을 겨누고 있습니다. 정부의 채무조정(일명 ‘빚 탕감’)과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서민 경제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언론은 매일 시끄럽지만, 정작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① 5천만 원 탕감의 실제 범위 ② 도덕적 해이 논란의 실체 ③ 도박·유흥 빚 제외 여부 ④ 소득과 무관한 ‘주담대 6억 상한’의 파장 ⑤ 성실 상환자 지원책까지, 많은 분이 오해하거나 놓치는 ‘숨은 규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5천만 원 탕감’의 진짜 의미—총액?

채권? 정부·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한 무담보 소액채권(최대 5천만 원) 매입·조정을 골자로 한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을 가동했습니다.

대상 규모는 약 113만 명, 매입 16조 원대로 제시됩니다. 다만 ‘5천만 원’ 기준을 채권당으로 볼지, 개인(또는 금융회사별 합산)으로 볼지 초기 보도와 해설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보도는 채권 단위 적용 가능성을 거론했고, 다른 보도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