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속 숫자, 진실을 감춘 얼굴이었다 보고서라 쓰고 대한민국의 민낯이라 읽는다. 수십 조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함정에 빠지고 있는지 국회 예산 보고서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저출생 예산, 병사 월급, 전세 사기…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3가지. 이제는 숫자가 아닌 질문을 던질 때다. “53조의 함정,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2025년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53조 원을 편성했다.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전례 없는 ‘퍼붓기’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 중 절반가량만이 실질적 출산율 제고와 직결된 예산임을 지적한다. 나머지는 육아와 관련 없는 복지 전반의 광범위한 예산으로, 실제 출산 장려와의 연계성은 약하다.
더 큰 충격은 OECD 평균과의 비교에서 시작된다.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비율이 우리나라는 고작 1.69%.
프랑스·독일은 3%를 웃돈다. 즉, 절반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이를 “선진국 대비 저출생 대응 의지가 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