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사흘만에 신청한 사람들이 1,5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저 역시 15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분명 돈을 받는 입장이니 감사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편이 썩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공정한 걸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실 자산 상황이나 실제 생활 수준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소득이어도 누구는 부동산·금융자산이 많고, 누구는 대출 부담에 허덕이며, 누구는 맞벌이 구조이고, 누구는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준은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이다 보니 실제 체감 생활 수준과 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