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사이클 뒤에 가려진 경고 신호,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현재는 1%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의 저성장 구조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노동력 감소를 낳고 있다. 경제 성장의 기본 요소는 결국 사람인데,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고 15~64세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 위축과 세수 감소, 부동산 수요 변화 등 자산시장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은 이민 정책의 적극적 활용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 결국 인구 문제는 사회 문제를 넘어 성장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둘째, 둔화되는 기업 투자가 문제로 지목된다. 한국은 오랫동안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현재 설비투자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둔화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추격 속도 증가로 제조업의 기존 경쟁 우위가 약화되면서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갈등 심화까지 더해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고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생산성 혁신의 정체가 장기 성장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존재하지만, 경제 전체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AI, 바이오, 로봇, 우주산업 등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지만 아직까지는 반도체만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결국 생산성 증가 속도의 둔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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