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25%, 실효성 있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주식 투자자들의 큰 관심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에 대해 정부안의 당초 계획은 최고 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으로 10% 낮은 25%로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낮아 질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완화 배경, 효과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11월 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데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늘리려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