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9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청년층이 줄고 은퇴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 더 걷고 소득대체율도 조금 더 높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측면에서 1980년 이후 출생한 세대부터 연금 혜택이 7%가량 줄어들고 2000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무려 22%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발표했던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실상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꼴이 된 셈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보험료율 (9% → 13%)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총 4%를 인상하는 것으로 2033년에 최종 13%가 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 (40 → 43%) 소득대체율은 내 실제 소득이 아닌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내 소득을 합해 2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