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칼럼] 국제기구까지 연금개혁 촉구하는 '초고령 한국'

태국, 보편적 노인 복지수당 폐지 "재정 부담 감당하기 어렵다" OECD, 韓에 "고령화로 재정악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개혁 권고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 개혁 뭉그적 고령사회 재정 배분 논의 시급 추억의 납량특집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온 일화다. 한 마을에 유난히 장수 노인들이 넘치자 주민들은 어르신 부양에 힘겨워한다.

그러다 커다란 구기자나무 뿌리에 닿은 우물물을 마시는 게 장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민들은 결국 나무를 베어 버리고, 고령자들은 하나둘씩 죽어 나간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노인이 주민들에게 “자네들은 안 늙을 텐가”라고 일갈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옛날 드라마에 나온 것과 같은 고령사회에서의 노인 부양 문제가 얼마 전 외신에서 정책 이슈로 소개됐다.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령별로 매월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