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실적 뻥튀기’에 메스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된 후 끊이지 않던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내놨다. 논란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때 일반 보험 상품보다 더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관련 상품 판매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사업비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핵심 안건은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상품이 가진 위험을 더 크게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 시점은 올해 말 결산부터다. 현재는 많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보험 계약 마진을 크게 잡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뻥튀기’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통상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순자산 계상에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