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이 작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남시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없어"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폭이 좁아 애를 먹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해당 주차장은 폭이 2.3미터로 1미터 정도 좁았던 겁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의 너비는 2.3m로 좁다는 민원이 지난해 9월 제기되었다.

민원을 받은 성남시는 해당 건물이 관련법 시행 전에 사용 승인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