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이 자녀 의류·문화·여가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 현상과 정책적 시사점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 현금지원 정책이다. 처음엔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됐으나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2022년 4월부턴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8세 미만 전 가구로 확대됐다. 1.

아동수당의 도입과 소비 구조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 이후 가계 소비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8~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코로나19 시기 전체 가계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의 자녀 의류비 문화·여가비 지출이 비수급 가구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화·여가비 중에서는 서적‧문구 구매 등 학습 관련 소비가 두드러졌다. 의류비: 시행 전 및 비수급 가구와 비교해 월 평균 1만5,740원 증가 문화·여가비: 월 평균 1만3,329원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