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판례로 살펴본 과실비율과 법적 판단

1. 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판례로 살펴본 과실비율과 법적 판단 자동차 사고에서 진로변경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사고 책임(과실비율) 판단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여러 판결은 법원이 단순히 '진로변경=가해차 전적 과실'로 일관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의무, 상대방의 회피가능성, 도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세심히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법원의 세밀한 접근 ① 전적인 과실이 인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1712) 3차로 도로에서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고 이로 인해 2차로 차량이 급히 피하던 중 더 바깥 차로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 시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 유발 금지)”를 근거로, 피고 차량(진로 변경차)의 무리한 진로변경이 사고의 1차 원인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정상 주행차(원고)는 회피공간이 없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