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과 복지국가를 향한 제언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돌봄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긋지긋하던 내란의 밤이 끝나고, 모두가 그토록 열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인수위원회조차도 꾸리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에서 내란종식, 검찰개혁, 외교, 안보, 민생회복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사회보장 분야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은 총 10개 영역 중 4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봉석 윤석열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비교해보더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다듬어야 할 내용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제는 '돌봄국가책임제'다 우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확보가 눈에 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