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 미가입 시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에서 승용차가 택시 뒷부분을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해차량 운전자와 차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인 택시 승객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등을 정리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책임 주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 이익과 지배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되며 택시회사와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해차량 운전자 및 차주 택시회사 모두가 법적 책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2.

가해차량 운전자의 배상책임과 현실적 문제 가해차량 운전자는 과실 100%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손해배상 능력(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