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파산에도 185만원까지 압류방지...국민연금 안심통장 은퇴 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다중채무에 시달리면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계좌로 국민연금까지 들어오면, 연금까지 함께 묶여 '노후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지만, 매달 별도로 이의신청해야 하고 실제 돌려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계좌, 이른바 ‘안심통장’입니다. 6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몰리면서 이제 전체 가입자 수는 40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2010년 5월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입니다.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 법제화됐습니다. 이 계좌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고, 법원 압류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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