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께 교통사고로 차주 사망 수령 가능 보험금 15억원…보험사, 유족 상대 소송 크게 4가지 쟁점에서 공방…보험사 패소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23년 4월,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새벽 4시께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주가 사망했다. 차주는 터널 입구 좌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을 시속 약 96.2로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5억원이 넘었다. 차주 A씨는 1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보험사 중 일부인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고의 사고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씨가 한 달에 납입한 보험료가 300만원이 넘고, 수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며, 과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족은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보험사, 4가지 이유에서 ‘고의 사고’ 주장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고가 졸음운전, 순간적인 판단 오류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