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산사태로 무너졌다면, 법적 책임은?

집이 산사태로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무너진 집과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법인 선율로의 남성진 대표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1.

천재지변과 재난, 책임의 차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천재지변’과 ‘재난’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법적으로는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난: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상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재해를 예방하거나 대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