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숨기고 가입해도 보험금 지급? '4,500만 원 반전 판결'의 이유

고혈압 숨기고 가입해도 보험금 지급? '4,500만 원 반전 판결'의 이유, 설계사의 '설명 의무'가 핵심 보험 가입 시 고혈압 등 주요 병력을 숨겼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상식을 뒤엎는 판결이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보험사에 약 4,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반전 판결의 핵심은 보험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보다 더 중대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숨겨진 병력과 설계사의 일괄 '아니오' 체크 사건은 2020년 6월, 망인 E씨가 피고 보험사(B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의 병력: E씨는 가입 전인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협심증과 고혈압으로 수차례 통원 치료 및 약물 처방을 받은 전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