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 시 승객의 권리

우리는 도로에서 스마트폰 앱 하나로 택시를 호출하고, AI가 연산한 도착 예정 시간을 초 단위에 맞춰 버스에 오릅니다. 이처럼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20세기의 낡은 관행과 아날로그적 핑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앞차가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손잡이를 안 잡으셨잖아요”와 같은 식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기사와 운송 회사의 항변 및 태도는 승객들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이름도 생소한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 직원과 마주하게 되면 막막함이 앞섭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겠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중교통 사고 시 승객의 법적 권리와 까다로운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승객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가.

승객에 대한 무과실 책임주의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750조를 적용해 피해자가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