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분쟁조정위 '지급 결정' 나와도 보험사가 거절하는 이유

1. 2025년 보험 분쟁 신청 '역대급' 급증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및 산정에 불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2025년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215건 2024년: 177건 2025년(10월 기준): 354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이처럼 분쟁이 늘어난 이유는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와 더불어, 보험사들의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 '권고'에 그치는 조정 결정, 보험사는 "안 주면 그만?"

가장 큰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불성립의 구조: 조정위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불수락) 조정은 그대로 결렬됩니다.

이를 '불성립'이라고 합니다. 통계의 함정: 올해 성립된 건수(81건)와 보험사가 불복한 불성립 건수(64건)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보험사의 불수락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DB손해보험의 경우, 성립 건수(5건)보다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