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전두환 선언한 "노인 무료"…40년 넘게 못 푼 고차방정식

1984년 전두환 선언한 "노인 무료"…40년 넘게 못 푼 고차방정식 노인들이 서울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사진=뉴스1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라

."(3월 24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4월 3일 대한노인회 간담회 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치권은 곧바로 '노인 혐오'와 '복지 후퇴' 사이에서 소란을 벌였다. 하지만 논쟁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다. 1984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제도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지하철 할인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