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 “수혜자 아닌 ‘그냥 시민’으로”… 9년 만에 문 연 ‘장애인권리보장법’ 시대

“수혜자 아닌 ‘그냥 시민’으로”… 9년 만에 문 연 ‘장애인권리보장법’ 시대 지난 2026년 4월 23일,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역사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이 법안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무려 9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단순히 새로운 법이 하나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의료적 처치와 복지의 대상'으로 보던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 '권리를 가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국가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의 정의가 바뀐다: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이번 법안 통과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장애’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신설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장애인 정의의 변화 비교] 구분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