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유족, 사망보험금 소송 1심 승소…법원 '청구권 인정'

보험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어머니 박순정씨가 2025년 4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 상고심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4.10 뉴스1 박세연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6억여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이 중사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달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사는 유족에게 각각 3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당시 선임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같은 해 5월 군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향년 23세.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직후 군에 신고했으나 지속해서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