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가게 앞 낙상 사고, 보험금 250만 원 받고도 "고소 취하 못 해"…억울한 사장님의 대응법

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라면 다음 3단계 대응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모든 대화와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매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다면 대처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모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매장 방문 시의 대화 녹음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관합니다. 요청 사항을 간단히 적고 문자메시지 등 메모도 남겨 두고, 주변 상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둘째, 형사 절차에서 과실 없음은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안전봉 교체 계획서나 영수증, 전후 사진 등을 제출해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피력합니다. 만약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상대방의 추가 합의금 압박은 법적 명분을 잃게 됩니다. 셋째,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를 활용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250만 원이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전액을 담보하는 최종 합의금 성격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두어야 합니다. 이미 민사적 손해배상이 완료되었음을 형사 재판부나 경찰에 제출하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고 이성적인 법리 판단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게 앞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받고도 형사 처벌을 빌미로 추가 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식 태도에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휘둘려 추가 합의금을 송금하지 마시고, 부당한 요구 과정을 차분히 기록한 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때, 법은 억울한 자영업자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